[240912] '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출처 : SBS 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주가조작 방법: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관련 인물: 권오수 전 회장 외에도 여러 증권사 임직원들이 연루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9월 12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전주(돈을 낸 사람)’로 알려진 손 모 씨의 방조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손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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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미친 영향

 

경제적 영향

주가 변동: 주가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고,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기업 이미지: 도이치모터스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고객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장기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및 정치적 영향

법적 처벌: 권오수 전 회장과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월 12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사회적 신뢰도: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저하시켰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금융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서 진행됩니다. 이 재판부는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전주’로 알려진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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