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8]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PA간호사 법적 보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의 의료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법적 보호: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2.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의 의료 행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4. 간호사 인권 보호: 간호사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6. 간호 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되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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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란,

 

PA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진료 및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PA 간호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술 보조: 수술 중 의사를 도와 필요한 도구를 전달하거나, 수술 부위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료 보조: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방 대행: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거나, 치료 절차를 수행합니다.
환자 관리: 입원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간호를 제공합니다.

PA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며, 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활동합니다.

 

 

■  진료지원 간화(PA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차이점

 

PA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범위]

PA 간호사: 의사의 지시 아래 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진료 보조, 수술 보조, 환자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 환자의 일상적인 간호, 약물 투여, 환자 상태 모니터링, 환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 및 자격]

PA 간호사: 한국에서는 별도의 면허가 없으며, 경력 많은 간호사나 수술실, 응급실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분류합니다.
일반 간호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법적 보호]

PA 간호사: 현재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 의료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근무 형태]

PA 간호사: 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며, 3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간호사: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간 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PA 간호사는 주로 전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반면, 일반 간호사는 환자의 일상적인 간호를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PA 간호사 법제화의 중요성

 

PA 간호사 법제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보조, 진료 보조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 예방: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 현장의 안정성: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전공의들이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어 병원 운영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의 권리 보호: 법제화를 통해 PA 간호사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 법제화는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간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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